△ 지난 10년간 국내 리콜 건수 (자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제품에 대한 리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자발적 리콜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30일 리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리콜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정부부처 및 지자체, 소비자원의 2013년도 리콜 실적을 분석·발표했다.

이번 리콜 실적은 국토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 총 8개 분야다.

△ 최근 3년간 사유별 리콜 실적.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실적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리콜건수는 총 973건으로 859건이었던 2012년에 비해 13.3%가 늘어났으며,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식품분야의 리콜이 가장 많은 316건을 기록했으며, 이어 의약품분야와 공산품 분야, 자동차 분야의 순이었다.

이 중 리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장이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하는 리콜 명령은 599건에 달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품안전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리콜 권고 조치도 지난해 111건을 기록했다.

반면,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가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거·파기, 수리·교환 등을 진행하는 자발적 리콜의 경우, 지난 2011년 297건, 2012년 189건, 2013년 263건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공산품에 적용되는 제품안전기본법으로 인한 리콜 196건 중 4%에 해당하는 8건만이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리콜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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