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집행위원회, 전기 필터커피 메이커 판매 금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근 코트라 함부르크무역관에 따르면 독일은 대표적인 커피 소비국으로, 1인당 연간 약 6.4㎏의 커피 소비하고 있다.

이중 네슬레 브랜드인 캡슐커피 Nespresso 열풍으로 캡슐커피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여전히 필터커피의 수요가 많고, 독일 일반가정에서의 전기 필터커피 메이커 보유율은 유럽국가중에 77%로 가장 높다.

그러나 2013년 8월, 유럽집행위는 규정 801/2013 발표를 통해 커피메이커 자동 오프모드 관련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2015년 1월부터 판매되는 모든 커피메이커의 보온기능은 특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계돼야 돼 있다.

특히, 차단된 용기에 커피를 저장하는 가정용 드립필터 커피메이커의 경우 대기시간 5분, 차단용기가 없는 커피메이커의 경우 최대 40분으로 대기시간이 제한됐다.

유럽집행위는 필터로 내린 커피의 보온을 위해 장시간 보온기능을 갖추고 있는 구형 필터 커피메이커에 판매 전면 금지안을 내놓았다.

이는 올 5월 중순에 있을 유럽의회 결정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에 주요 커피 소비국인 독일, 현지 반응은 극과 극의 반응이다.

규제와 판매금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주목을 받고 있다.

에너지 소비자연합은 해당 규제를 통한 절약이 연간 1인당 60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유럽연합의 결정을 환영했다.

독일 전기전자공업협회의 베르너 숄츠 가전부문 회장은 2015년 1월부터 도입될 규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Bosch, Siemens 등 독일 주요 가전기업은 이를 위한 준비가 완료돼 있음을 밝혔다.

규제와 판매금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만만치 않다.

독일 기독민주당 부대표인 율리아 클뢰크너는 트위터를 통해 이러한 규제는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고 포스팅하며 유럽의회의 반대를 촉구했다.

북독일 기업협회는 유럽연합의 지나친 규제와 관료주의는 기업에 있어 크나큰 장벽이라 비판 수위를 높였다.

독일 주요 일간지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를 보도를 통해 EU 규정이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나 때때로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는 예라고 비난하며 규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 20% 감축을 목표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사적 영역에서는 에코디자인 지침, 에코 라벨링 도입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나, 기본 설계를 변경하는 것에서 나아가 일부 제품의 경우 판매금지조치를 내리기도 하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백열전구 판매 금지는 이미 도입됐고, 최근 결정된 고출력 진공청소기 판매금지가 올해 9월부터 시작됐다.

아울러 금지 목록은 더 많아지고, 내년에는 컴퓨터, 식기세척기, 환풍기, 건조기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 기업들이다.

필터 커피메이커 판매 금지안과 같은 유럽연합의 규제 계획은 곧바로 무역장벽일 될 수도 있다.

설계, 제품생산, 유통에 걸친 전 단계에 있어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에코디자인 지침 실행을 위해 전반적인 생산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며, 판매금지의 경우 현지 진출은 불투명하다.

코트라 관계자는 "규제 대응속도가 현지 기업보다 느릴 수 있으므로 유럽 연합 집행위 결정이나 의회 결정에 대한 보고서를 수시로 확인(eur-lex.europa.eu)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무역협회도 통상규제를 상시로 업데이트(antidumping.kita.net)하고 있다. 그외 KNOWTBT(www.knowtbt.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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