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최종 대상자 3000명 선정...2831명에 50만원씩 지급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가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방침을 밝힌 것에 강한 유감표명을 하는 등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4일부터 7월15일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신청자를 받아 제출서류 확인 및 정성평가, 정량평가 등을 거처 8월3일 최종대상자 3000명을 선정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또한 8월3일 선정대상자 중 약정서 동의를 한 2831명에게 우선적으로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동시에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역량강화 및 진로모색에 필요한 연계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시작한다.

 

최종적으로는 정량평가를 통해 ①가구소득(건강보험료) 50% ②미취업기간(최종학력졸업일자 또는 고용보험이력) 50% ③부양가족수(주민등록 등본) 가점 부여 방식 기준으로 최종대상자를 선발했다.

청년들에게 사업 진행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정부의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청년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할 것을 촉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와 부당한 외부 개입에 따라 청년들의 삶에 호응하기를 끝내 거부한다면 별도의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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