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성 스모그와 오염된 지하수 등 환경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이 환경당국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21일 중국경제망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현급 이상 환경당국에게 심각한 오염 배출 공장을 조사한 뒤 강제적으로 폐쇄하고 설비를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다.

중국 환경당국은 지금까지 오염 물질 배출 기업 처벌권과 기한을 정해 개선을 명령할 수 있었지만 공장 폐쇄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중국정부는 이와함께 개정안에 환경보호를 위한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토양 오염 조사, 평가 및 원상복구 제도 시행을 위한 내용 등도 포함시켰다.

이같은 중국 정부의 환경당국의 권한 강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환경 당국에 공장 폐쇄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기업과 다른 부처의 반발이 심해 예정대로 법이 개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환경보호법은 당초 올해 말 개정될 것이란 예상됐지만 심의가 계속 미뤄져 현재는 빨라야 내년 3월 양회가 끝난 뒤 심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