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원전과 천연가스가 EU의 기후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유럽 연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특히 친환경으로 간주되는 경제 활동에 대한 라벨 표시 시스템인 소위 분류체계 초안에 대한 반발 여론도 세지고 있다.

아일랜드의 EU 집행위원 메이어드 맥기네스는 일부 원자력 및 가스 발전 에너지를 투자 목적으로 "친환경"으로 분류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는 과학적 조언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원전 에너지의 강력한 지지국이며 EU가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 에너지를 친환경 리스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원전 사고와 폐기물 처리 문제를 경계하는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분류체계란 어떤 종류의 활동을 "친환경"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 연합 기금에도 적용될 수 있는 계획들이 있으며, 잠재적으로 포함된 부문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다.

초안에 따르면, 원전 투자는 "전환용" 연료로 2045년 이전에 허가를 받을 경우 친환경으로 표시될 수 있다. 모든 프로젝트에는 방사능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자금조달, 계획 및 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스 전력 플래트는 석탄발전소 등 오염도가 높은 화석연료원을 대체하고 2030년 말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킬로와트시당 270g 이하의 CO2를 배출하면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또한 2035년 말까지 저탄소 가스로 전환할 계획도 갖고 있어야 한다.

제안서 초안은 회원국들과 유럽의회에 보내졌으며 이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적어도 20개 회원국의 과반수, 즉 유럽의회 내 MEP의 절반이 반대표를 던지면 봉쇄될 수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유럽의 기존 에너지 믹스는 회원국마다 다르며, 각 회원국마다 에너지 믹스를 선택하는 것은 국가적 역량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또한 유럽의 일부 지역은 여전히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을 여전히 사용하는 곳도 많다.

특히 독일은 내년 말까지 모든 원자로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고, 벨기에는 2025년까지 기존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화석 연료의 사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며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인정하려는 EU의 계획 중에 이같은 결정이 이루어졌다.

프랑스는 새로운 원전시설을 계획했지만 기존 발전소에서 발견된 결함으로 장기간 가동 중단에 직면했다. 프랑스는 독일과 달리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EU의 저탄소 기술 리스트에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 측은 지속 가능하고 국가 투자에 적격이라고 인정되는 에너지원의 목록인 EU의 녹색 분류체계도 초안에 이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목록에는 원자력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티에리 브레통 EU 내부 시장 감독관은 최근 앞으로 30년간 전력 생산을 두 배로 늘려야 하며 원자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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