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환경장관이 모여 대기오염 방지정책 및 모범사례 공유, 대기오염 저감기술 교환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28일~29일 대구에서 개최된 제16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3국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협력분야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이 자리에서 합의된 9개항 주요 내용은 △대기질 개선 △생물다양성 △화학물질관리 및 환경재난 대응 △자원의 순환적 관리/3R/전기전자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기후변화 대응 △물·해양환경 보전 △환경교육·대중인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농촌 환경관리 △녹색경제로의 이행 우선협력분야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행동계획을 결정했다.
올 3월 중국에서 처음 열렸던 '대기분야 정책대화'를 연례화하고, 내년 2차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정책대화 결과를 환경장관회의 산하 국장급회의에 보고토록 해 실질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했다.
3국 장관은 3국의 지방정부·기업·연구기관 등 민간 분야에서도 대기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공고히 독려했다.
앞으로 3국을 둘러싼 그린마켓 및 해외시장 진출, 유사한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정부들 간의 교류와 협력 등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3국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각국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노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각국의 정책과 경험에 관한 정보, 지식 및 모범사례를 적극 교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과 관련, 그 제어기술과 관리정책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연구할 필요성에 주목했다.
탄소포집저장기술(CCS : Carbon Capture and Storage)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협력분야에도 합의도 도출했다.
3국은 올 9월 뉴욕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녹색기후기금(GCF : Green Climate Fund) 재원조달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10월 평창에서 개최될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공을 위해 합의했다.
또 수질오염, 해양폐기물, 황사, 폐기물, 화학물질,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환경 전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의 회의 결과를 담은 3국 장관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윤성규 장관은 중국 리간제 환경보호부 부부장, 일본 이시하라 노부테루 환경성 대신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중국과의 양자회담에서 2003년 체결된 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의 개정 문제를 논의, 대기오염물질 관측데이터 공유, 대기오염 예보모델 공동연구, 과학기술 인력교류 등 월경성 대기오염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과의 양자회담에서 초미세먼지(PM2.5) 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해 측정자료 평가방법 공유 등 5가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5가지 협력사업은 PM2.5 측정자료 평가방법 공유,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한 협력,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 공유, 월경성 오염 및 배출량 인벤토리 공동조사,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교차 측정
제17차 환경장관회의(TEMM)는 내년 중국에서 확정하게 된다.
환경부 최흥진 기후대기정책국장은 "중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지난해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며 "중국이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도 다각도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환경보호법 개정을 결정했다. 이같은 변화는 25년 만의 개정이다. 일부 개정법안에는 오염물질 배출기업 퇴출과 공개, 오염 현황 확대, 대중 참여 보장, 환경 분야 공익소송주체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중국은 향후 5년 간 무려 1조7000억위안(한화 280조원)을 환경오염 개선비용을 책정해 투자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삼국 환경장관회의로 실무진급 회의도 곧 열릴 전망이다. 실무진회의에서는 국내 대기, 수질, 토양 관련 기술이 중국 진출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에프티이앤이에서 출시한 황사 초미세먼지가 강한 나노 마스크가 중국 대륙을 강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담당 김성균 전무는 "우리는 필터전문 회사지만, 국내보다는 해외서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러브콜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우리 제품이 13억 5000만명의 중국인들에게 초미세먼지 차단에 입증이 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반기는 듯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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