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세계 각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 가격, 전기자동차 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표하며 이를 연구한 논문이 있어 눈길을 끈다. 그에 따르면 효과적인 63개의 정책을 소개하고 일부 도움이 될만한 패턴을 발견했다.
최근 이 연구는 캐나다 빅토리아대 경제학과 프레티스 부교수에 의해 주도돼 사이언스지에 발표됐는데 그에 따르면 이미 상당한 감축을 이끌어 낸 일련의 정책과 성공사례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례로 탄소 가격결정, 재생에너지 보조금, 석탄의 단계적 폐지 계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국의 전력 배출량 급감을 들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제혜택과 보조금, 탄소배출량에 대한 한층 엄격한 기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교통수단의 배출을 감축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사례는 탄소 가격책정과 배출권거래제 정책으로 산업용 탄소 배출량이 감소한 것이다.
이 연구는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몇 가지 주요 패턴을 밝혀냈다. 첫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와 배출을 억제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정책 혼합이 인센티브나 탄소 가격 결정 또는 규제와 같은 단일 정책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탄소 가격 결정은 산업계가 지배하는 산업과 전력 부문에서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개별 소비자가 집과 자동차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건물과 운송 부문보다 한층 효율적인데 '당근'과 '채찍'이 핵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인간이 유발하는 기후 변화는 주로 화석 연료 연소가 주된 원인이며, 화석 연료는 열 포획된 탄소 배출을 대기로 방출한다.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에 따라 캐나다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들은 배출량을 줄이고 최종적으로 순 배출량 제로(배출량만큼 흡수하고 있음)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많은 과거 연구들이 개별 정책의 효과를 밝히려고 노력했지만 전 세계 1500개 정책 중 극히 일부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진은 다른 접근법을 취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관리하는 41개국의 기후정책을 산업, 전기, 운송 및 건물의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눈 데이터베이스에서 시작했다. 연구진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경제적 변동을 걸러내면서 해당 부문과 국가에서 4.5%보다 큰 배출량 감소를 발견했다. 그들은 이러한 배출량 감소 시기를 1998년과 2022년 사이에 데이터베이스에 나열된 1,500개의 기후정책 시행과 비교하고 통계를 사용하여 연결했다. 이에 확인된 63개의 성공적인 정책은 6억~18억 미터톤의 배출량 감소로 이어졌다.
연구진은 이런 정책 중 일부를 2030년 이전 다른 나라에서 시행할 경우 배출량을 크게 줄이고 배출량 목표 달성에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탄소 가격 책정은 선진국에는 효과가 있지만 개발도상국에는 효과가 없음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가격에 의존하는 보상과 손해가 '자유화된 시장' 없이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다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 국가에서는 경제체제가 자리잡히지 않아 탄소세와 같은 것을 계산하고 수집하거나 추적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진국에 대해서는 가격결정, 보조금, 규제의 조합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진은 이 연구가 기후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말했다.특히 탄소 가격결정은 배출가스를 감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캐나다에서는 자발적 행동을 장려해 보상 즉 ‘당근’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71.5%를 차지해 손해를 유발하는 ‘채찍'보다 훨씬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보조금이 가격이나 규제, 또는 두 가지를 병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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