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이제까지 세계 북구의 나라들은 빈곤국의 기후적응 노력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파괴를 가하면서 보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유엔의 COP27 정상회의에서 기후 정의 운동으로부터 수십 년간의 압력을 받은 후, 각 국은 극심한 기상 현상과 해수면 상승 및 빙하 해빙과 같은 기후 재해로 인해 회복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에 대해 궁극적으로 빈곤국에게 부분적인 보상을 통해 "손실과 피해" 자금 조달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집트의 경우 전례없는 홍수로 파키스탄의 3분의1이 물에 잠겼고, 가뭄으로 혼오브아프리카에 거주하는 3700만명의 사람들이 기아에 직면했으며 유럽 전역의 폭염으로 인해 2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이같은 보상이 전격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같이 기후 피해에 대한 화석 연료 회사들의 재정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 기후 기금에 대한 논쟁을 재구성하는 새로운 연구는 손실과 피해 협상이 진전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700명 이상의 기후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기후 위기로 인해 예상되는 세계 경제적 피해는 2025년과 2050년 사이에 99달러로 추정된다. 그 중 69.6달러가 화석 연료 배출에 책임이 있다.
이 연구는 보수적으로 이러한 미래 기후 비용의 3분의 1을 화석연료 산업에 돌렸으며 나머지 각각 3분의 1은 정부와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다. 이는 세계 화석연료 산업이 향후 25년 동안 예상되는 기후 관련 경제적 손실과 관련해 최소 23.2톤, 즉 연간 8930억 달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악의 21개 석유, 가스 및 석탄 생산업체가 부담하는 기후 피해에 대한 가격 산정은 1988년 이후 각 회사의 운영 및 제품 관련 배출량과 본국의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지금까지 경험한 온난화의 약 절반은 1988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영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는 2022년 수익의 4분의 1이 조금 넘는 연간 430억 달러의 부채를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엑손모빌은 2022년 560억 달러의 기록적인 수익과 비교하여 연간 18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주주들을 위해 680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던 영국의 거대 석유회사 셸과 BP는 연간 308억 달러의 기후 배상금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저자들은 저소득 국가(인도, 이란, 알제리, 베네수엘라)의 4개 회사를 면제하고 중소득 국가(러시아, 중국, 멕시코, 브라질, 이라크)의 6개 생산자에 대한 책임을 절반으로 줄일 경우 이것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다른 점진적인 기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이는 도덕적 의무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후 피해자들에게 화석 연료 산업이 져야 할 재정적 의무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제 환경법 센터의 관계자에 따르면 기후 소송이 전 세계의 관할권에서 진전됨에 따라 증거 기반 방법론을 통해 법원이 책임을 돌리고 손해를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쉘은 “에너지 시스템은 수십년에 걸려 운송에서 토지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사회의 선택에 따른 결과였다. 기후변화만큼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사람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전례없는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체 배출량을 줄이고 고객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고객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그 외 회사들은 언급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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