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결합 어떻게 해야 하나. 특허권과 공정거래법 대응전략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이런 주제로 가지고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와 함께 6월24일 전경련회관에서 '해외경쟁법 동향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150여 개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근무 중인 공정거래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 추진배경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 경쟁당국이 경쟁법을 활발히 집행하면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쟁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외국의 경쟁법에 대한 우리기업의 준수 노력이 각별히 요구되는 상황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제적인 규제 강화 경향과 일부 국가의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으로 법 집행 우려로 인해 기업들로부터의 해외 경쟁당국의 집행 절차나 최근의 동향 등에 요청은 지속돼 왔다.

다만 이에 대해 우리 기업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와 지식전달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근 경쟁법 집행 동향과 대응방안을 적시에 전달함으로써 현지 경쟁법규나 사건처리 규정 등을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등 다양한 법률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공정거래위 시장감시총괄 한용호 서기관이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위법성 요건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또 특허권 공정거래법 대응에 대해 고려대 로스쿨 이황 교수, 국제카르텔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 공정위 국제카르텔과 김대영 과장이 각각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정위 박제현 과장, 김앤장 법무법인 정영진 변호사가 중국 경쟁법 동향에 대해 현황을 밝히게 된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설명회에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활동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과 경쟁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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