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 SKT-CJ 합병 정부가 판단할 일
SKT 독주체제로 방송통신시장 고사 위기

△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는 1월 14일(목)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허가 여부는 통합방송법이 확정된 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수 부회장은 “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법이 확정된 후 M&A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개정될 법에 의하면 이번 M&A는 SO지분 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은 방송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수합병을 서둘러 추진했는데, 만약 이번 M&A가 허가된다면 불공평한 경쟁”이라며 “이번 건은 정부가 법 개정 이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통합방송법은 IPTV사업자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SO지분 소유제한 수준 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SKT-CJ 합병 후 요금 비싸질 가능성 매우 높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유료방송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면 이용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LG유플러스가 경제학 교수진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SKT-CJ헬로비전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기업결합 시 가격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GUPPI1)’가 이번 M&A의 경우 30.4%에 달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후 유료방송 요금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계에서는 GUPPI가 10% 이상이면 요금인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법무부(DOJ)의 경우 GUPPI가 5% 이내인 M&A의 경우에 요금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GUPPI는 기업간 M&A에 따른 상품가격 인상 가능성 정도를 나타낸 지수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합병기업의 요금인상 가능성은 높아진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내 저명한 경제학 교수들이 주관하여 CJ헬로비전의 전국 23개 서비스 권역에서 1000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약 두 달 간 진행했으며, 본 연구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은 “이번 M&A로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알뜰폰 1위 사업자를 인수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싼 값의 알뜰폰을 확산시키겠다는 정책취지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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