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상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목적에 기초한 탄소세는 기후 정의를 더욱 공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태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이는 난방용 연료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제품이 고성능 자동차나 장거리 휴가와 같은 사치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라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리즈 대학의 야닉 오스왈드(Yannick Oswald)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최근 학술지 원 어스(One Earth)에 발표한 논문에서 차등 탄소세 제도가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잠재적 탄소세 체계에 대한 이론적 평가인 이 연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하지만 탄소 사용에 대한 차별화된 세금이 전 세계 배출량을 6% 가량 줄일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현재 대부분의 탄소세는 모든 경제 분야에 결쳐 균일하게 부과되며 선진국에서는 그 영향이 저소득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배출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만큼 광범위하지는 않다.

연구원들은 차별화된 탄소세 제도가 부유층이 주로 소비하는 사치품과 서비스의 이용자들에게 더 높은 세율을 설정할 것이기에 더욱 공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논문에서 설명한 이론적 모델에 따르면 탄소세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국내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난한 가정에서 단열재를 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연구진은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필수 매커니즘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탄소세 체계는 소비 목적에 따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거나 연료 사용, 산업용이나 주택용 난방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인 몇가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에 어떠한 매커니즘으로 작동되든 고소득 국가에서 저소득층은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연구진은 장거리 비행이나 고성능 자동차와 같은 사치품에 더 높은 탄소세를 도입하고 주거, 식품, 건강관리 등 인간의 기본적 필수품목인 재화와 서비스에 더 낮은 탄소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구진은 사치품 과세 계획이 파리 협정에 명시된 것들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고 효과를 발휘하려면 "현재 시행 중인 어떤 정책과 비교해도 빠르고 보편적이며 빠르게 상승하는 탄소 가격과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연구진은 이 연구가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생활 방식"을 저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현대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켰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치품에 대한 탄소세는 세금이 아니라 생태학적으로 동기 부여되며 분배적 의미를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현실주의자의 관점에서 비롯된다.

기술적 해결책만으로는 지구 온난화를 1.5°C 이내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탄소 배출량 감소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하고 사치에 초점을 맞춘 탄소 과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해결책들이 나온다면, 연구진은 세금 체계가 적절하게 수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학계는 88개국의 경제 및 사회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 세계 인구의 약 90%를 차지하는 탄소 사용에 대한 윤곽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탄소 사용의 불평등한 분포를 보여준 이전 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뒷받침했는데 가구 탄소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소득 기준 상위 1%, 개인 가구 탄소 배출량의 45%에 대한 소득 기준 상위 10%, 하위 50%는 가정 배출량의 15% 미만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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