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황원희 기자] 영국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일은 새로운 법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BBC뉴스에 따르면 의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개발도상국들이 원치 않는 쓰레기 처리장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최근 무역 데이터에 의하면 2018년 약 35만6천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영국에서 재활용을 위해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었다고 한다. 

개정된 환경법안에 따르면 포장재 생산업체들은 시장에 내놓는 제품과 원료에 대해 더욱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경론자들은 이 법안에 우선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법안의 다른 권한은 PM2.5로 알려진 초미세입자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도 포함된다.  

또한 자연을 보호하고 수질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법적 목표들을 위한 기틀도 마련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법안이 EU체제보다 환경 보호를 약화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독립적인 환경감시단의 역할에 대한 우려도 크다. EU와 달리 새로운 환경보호국은 정부에 벌금을 부과할 힘을 갖지 못하고 그렇기에 완전히 독립적인 체제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녹색 보호를 지속할 수 있도록 2년에 한 번씩 환경 법안의 발전을 재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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