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1년 예산안 발표

국가 안보 지출 늘리는 반면 에너지와 환경 프로그램 대폭 축소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2-11 15: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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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황원희 기자] 각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조8천억 달러에 달하는 2021년 예산을 발표했는데 국가 안보 지출을 늘리는 한편 에너지와 환경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와 같이 백악관은 모든 비국방적 재량 지출을 5%까지 줄이기 원한다. 에너지부의 비핵 지출은 29%, 육군 공병대는 22%, 내무부는 13% 감소할 것이다.  

 

이 예산안은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해외원조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무부의 예산을 21%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측은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 요청은 새로운 스페이스포스 기금으로 군사 증강을 추진하는 한편 국경장벽을 건설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환경보호론자들이 혐오하는 20억 달러에 달하는 장벽 건설 요구는 정부가 이미 과거 지출 법안에서 수십억 달러를 마련해뒀기 때문에 작년보다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특히 NASA는 다른 국내 기관보다 훨씬 우수함을 보이고 있고 우주국은 13% 증가한 27억 달러의 증가세가 있었다. 이는 미국의 화성탐사를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특히 20세기 플로리다 남부의 환경에 가해진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에버글레이즈 복원은 EPA의 노력 중 하나로 더욱 많은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5천만 달러에서 2억5천만 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트럼프는 세계 수준의 환경보호 기준을 지지한다면서도 새로운 주요 기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경주의자들의 분노를 살 것으로 보인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요청서는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모든 기준의 오염물질이 하락세를 보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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