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규 환경부장관,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매점 보증금 환불실태 등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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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빈용기 보증금 인상 정책. 2월 들어 소비자 반환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월 설 명절을 지내며 발생한 대량의 주류병을 반환한 결과가 아닌지,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빈용기보증금 인상 후 소비자의 빈병반환이 제도개선 이전에 비해 58% 상승하는 등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1일부터 19일까지 소비자가 직접 소매점으로 빈용기를 반환하는 비율은 38%이며, 제도개선 이전 24%(2014년 기준)보다 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월 중순부터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인상된 보증금 제품이 본격적으로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이 보증금 환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빈용기보증금 인상 후 소비자의 반환수요가 늘어나자 2월 23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소매점을 방문하여 보증금 환불상황을 점검했다.

이 날 점검에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심무경)’로 구성된 ‘빈용기 모니터링단’도 함께 참여하여 전국 소매점 모니터링 상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빈용기 모니터링단은 설 명절 이후 소비자의 빈병 반환 증가와 함께 소매점의 환불 참여도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소매점에서 여전히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3월 초까지 전국 소매점 등 5000곳을 조사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서도 지난 2월 13일부터 관내 소매점을 대상으로 빈용기 반환과 관련된 제도 안내와 함께 현장 계도 및 단속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지난 1월 설 명절 등으로 인하여 빈용기의 총 회수율이 85%로 낮았으나 소비자 반환 증가 등에 따라 2월 들어 103%로 급증하는 등 빠르게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소비자들이 보증금 인상으로 빈병 반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만큼 소매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소비자들도 빈용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물질을 넣거나 깨뜨리지 않고 신속히 반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에서도 소비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취지에 따라 보다 많은 소비자가 맡겨둔 보증금을 찾도록 지속적인 현장홍보와 감시활동을 강화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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