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지난 4월 28일, 프랑스 남부 스트라스브룩에서 비닐 봉투 남용을 금지하는 관련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모든 유럽연합(EU)의 시민은 2019년부터 연간 90개만 비닐 봉투를 소비할 수 있고 2025년까지 40개 미만까지 사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2018년 부터는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EU 의회는 로드맵을 세워 놓았고, 회원국들이 이 길을 따를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한국인의 시각으로 볼 때 터무니없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집안이며 길거리에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이 비닐봉투이기 때문이다. 유럽의회가 강력한 지침을 내놓은 목적은 분명하다. 플라스틱 폐기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브뤼셀 EU시민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현재 EU 시민은 연간 약 1000억 개의 비닐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 유럽은 여전히 연간 1인당 약 200개의 비닐 봉투, 이 중에서 약 175개의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1년에 90개 이내 사용해야…4일에 1개 해당
이번에 채택한 법안은 매우 세부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다. 즉 매년 1월 1일 일년 동안 사용할 플라스틱 봉투를 수령하게 되는데, 이 때 90개 이상을 받을 수가 없다. 90개를 사용할 날짜로 환산하면, 4일에 하나씩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몇 개를 사용했는지 뒤죽박죽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봉투에 번호를 매겨 놓는다.

 

새로운 봉투를 요청하면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까지 24개를 사용했다’는 것을 SMS 경고문자로 알려준다. 시민들은 비닐 봉투를 사용하는데 복잡하지 않아야 봉투비축에 대한 여부를 고려할 것이다. 봉투는 각 도시에 중앙 비닐봉투 발급사무실(PlatüAgst)이 설치돼 배급될 것이다.

 

그들의 예상 시나리오에 의하면 봉투를 받는데 평균 대기시간 12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봉투에는 손잡이에 바코드가 찍혀 있어 개인화 및 모든 정보가 저장돼 있다. 머지않아 이 바코드가 부착된 봉투가 태평양에서 고기잡이 배에 의해 발견된다면, 봉투의 주인은 태평양에 플라스틱 봉투를 던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할 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평생 플라스틱 사용 면허증 (Platüfüschzug)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특정 비닐봉투를 금지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가격을 규정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유럽 연합 (EU) 회원국이 지난해 12월에 합의한 바 있다. 새로운 규제 방식이 발표가 됐지만, 유럽 의회의 비닐봉투에 대한 최종 투표는 현재 ‘무료지급’이다.

아일랜드 국민 연평균 20개 사용 ‘세계 최소’
현재 EU 회원국 중에서 아일랜드 국민이 플라스틱 봉투 사용을 가장 적게 하고 있다. 그들은 연평균 플라스틱 봉투 20개를 사용하는데, 이중에서 일회용 봉투는 18개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독일인으로 71개를 사용하고, 그중에서 일회용은 64개를 소비하고 있다.

일회용 봉투의 연구보고는 ‘유럽 다른 국가의 경우. 소비자 한 명당 수 백개의 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고 알리고 있다.

EU정부가 플라스틱 봉투 사용규제에 손을 걷어부치는 이유는, 연간 80억 개의 봉투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강, 호수,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 문이다.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이 인간에게 주는 위해로부터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바다에서 분해되는 시간

 

매년 플라스틱 폐기물 8백만 톤이 바다로!
연구진의 추정으로는, 2010년 한 해 동안, 플라스틱 폐 기물 480만~1270만 톤이 바다에 도달했다. 이 수치는 저널 사이언스 2월호에 호주와 미국의 전문가가 밝힌 것 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있었다.

△ 플라스틱을 먹은 향유고래 사진 (2012년 3월 스페인 남부 해안)

지난 2012년 죽은 향유 고래가 스페인 남부 해안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다. 이 포류류의 위(胃)에는 30㎡ 플라 스틱 시트, 4~5미터 고무호스, 로프, 그리고 가방 및 옷 걸이 등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었다.

 

2013년 7월 독일 슈레스빅-홀쉬타인州 니엔도르프 (Niendorf) 해안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500개의 플라스 틱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발견됐다. 기네스북에 기록된 이 사건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유럽에서는 더욱 공론화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한 매년 최대 10만 마리 이상의 해양 포유동물이 플라스틱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바다 새들이 이런식으로 멸종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알바트로스

북해에 서식하는 조류의 94%가 복부에 플라스틱을 담고 있다. 유럽 연합(EU)은 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 고 한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다에서 오래 머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바다에서 분해되는 데 약 450년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유럽 의회의 협상수석 대표인 덴마크 녹색당 마가렛 아우켄(Magrete Auken)은 그의 사무실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3년 이내에 50%, 5년 내에 80%까지 플라스 틱 봉투의 수를 줄일 것”을 제안했다.“ 회원국은 대안으로 아일랜드가 성공을 거두었던 비닐 봉투에 주(洲)세금을 도입 할 수도 있다”고 대변인 아우켄(Auken)이 말했다. 아일랜드는 불과 5개월 만에 플라스틱 가방의 소비를 90%까지 줄였다.

한편, ‘생분해성 플라스틱 봉투의 친환경성’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유는 아우켄보고서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봉투가 일반 상용하는 플라스틱 봉투보다 환경에 덜 해롭다’는 표현 때문이다. “옥수수 전분 및 다른 유기물질로 만든 생분해성 쇼핑 가방은 새로운 규제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으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과 다른 국가에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20일 브뤼셀에서 내놓은 유럽 플라스틱가공업협회(EuPC: European Plastic Converters, www.plasticsconverters.eu)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협회는 “이 표현은 사실이 아니며, 신뢰할 만한 과학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1) 플라스틱 봉투는 해양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으며, 2) 만일 해양환경이 아닌 공간에서 분해된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3) 대부분의 경우 이른바 생분해성 플라스틱봉 투에는 석유를 원료로 한 플라스틱이 50% 이상 포함돼 있다(흔히 사용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봉투는 재생 원료의 비율이 15-35% 밖에 안된다). 그러므로 생분해성이 환경에 덜 해롭다는 오큰 보고서의 표현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지는 지난 2월호에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을 보도한바 있다. 해양오염의 주된 원인이 문명의 폐기물로 불리는 플라스틱이고 범인이 인간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럽의회가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이미 수년 전에 인지하고,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 방안으로 채택한 것이 플라스틱 봉투 사용 규제다.

 

플라스틱 봉투사용을 5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는 그들의 환경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이 바탕이 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벨기에가 90% 줄인 정책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인도의 델리 정부는 2009년에 플라스틱 봉투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플라스틱 봉투 사용의 억제로 상인과 소비자, 플라스틱 산업 종사자로부터 반발이 예상됐지만 그들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5% 라도 줄일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유럽으로 판매하는 플라스틱 재료 수출액은 3500억이다. 유럽의회의 플라스틱 봉투사용 규제법안은 국내수출산업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플라스틱 산업의 대안도 필요하지만, 가벼운 화제로 여론이 휩쓸리는 우리나라가 좀 더 탄력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시민의식을 일깨우는 다양한 교육과 홍보가 폭넓게 펼쳐져야 할 것이다. 기분 좋게 낚은 대어를 식탁에 올려 놓았는데, 검정색 비닐봉투가 물고기의 위속에 가득한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플라스틱 봉투의 사용 억제 정책을 펼 것 같다. 이미 내 몸속에는 오래전, 미세 플라스틱이 자리 잡고 있는데 말이다.

[환경미디어 문광주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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