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함몰 대비 하수관로 정비에 1306억원 투입

서울시는 ‘17년 1306억 원을 투입하여 3월부터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수관로를 원인으로 하는 도로함몰이 늘어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과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여가기 위함이다.

 

△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함몰 사례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약 1만5600개소의 도로함몰 위험구간(L=97㎞)을 2017년내 정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민의 발밑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도로함몰 사고는 연평균 771건 발생하였으며, 이중 하수도가 원인인 사고는 연평균 567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동경도의 사례를 보면 하수관로의 사용 연수가 30년을 초과하면 도로함몰의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하수관로 미정비시 향후 50년 뒤에는 도로함몰이 14배 이상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함몰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 도로함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설계‧정비계획을 ‘15년 수립,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 서울시 도로함몰 발생 현황(2012년 ~ 2016년)

서울시는 매설연수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5,260㎞ 중 개발예정지역 등을 제외한 2,720㎞를 대상으로 '18년까지 조사, 도로함몰 주요결함에 대하여 ‘19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2,720㎞ 중 1,393㎞에 대한 1차 조사결과 환경부기준으로 정비가 필요한 연장은 775㎞로 이를 정비하는 데는 약 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차 조사대상까지 정비할 경우 약 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다.

 

△ 서울시 하수관로 설치 현황 (2015.7. 기준)

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도로함몰 우려가 큰 5개 항목(관 붕괴, 관파손, 관단절, 관천공, 침입수) 및 환경부기준 긴급보수 대상은 ‘19년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일반보수 대상은 장기적으로 정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서울시의 도시 노후화에 따라 현재 30년 이상 노후 된 하수관로는 5,260㎞로 전체 하수관로 연장의 약 50%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단기적으로 현안사항인 도로함몰, 침수 등 재해예방에 선제대응하고, 장기적으로 하수도 품질을 향상시켜 도로함몰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나, 부족한 하수도 재정은 조속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는 하수도로 인한 도로함몰, 악취 등 시민 불편사항을 분석, 개선하고자 하수도 품질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친화형 하수도 사업을 추진, 하수관로의 품질향상 및 장수명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노후하수도 정비예산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속적 협상을 추진, 국비를 확보 하였지만(‘15년 : 150억원, ’16년 : 315억원), 적기 사업완료를 위해 국비의 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특별시의 경우 20%의 정부 보조율을 규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12월 발의된 상태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방재사업 중 하나인 하수도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이 조속히 시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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