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처럼 우리도 규제때문에 버려둔 산악관광자원 개발해야

전경련, 산악 규제로 국토 절반이 개발 난항 건의나서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6-11 13: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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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뵈리스호펜 노르딕 워킹
"산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산들바람이 불고 있다.

 


A씨는 이번 여름휴가를 맞아 프랑스 샤모니 마을로 가족과 함께 떠나게 된다.

 

그의 가족이 머물게 될 샤모니 마을을 선택하는 것은 다양한 산을 테마로 하는 즐거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산과 다르게 각종 케이블카로 해발 3842m 몽블랑을 비롯한 알프스 고봉들을 둘러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산악열차 빙하투어는 물론 스키장, 패러글라이딩, 트래킹 등 45가지 이상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A시는 저녁마다 몽블랑 산 중턱 숙소에서 차를 마시며 내려다보는 풍경은 그야말로 한 폭의 멋진 그림이 펼쳐진다.

 

산악관광은 세계관광회의(World Congress on Snow and Mountain tourism)등에서 논의되는 산을 활용한 관광분야(레저스포츠, 산악열차, 숙박시설 등) 통칭한다. 

 

그럼 한국 관광을 계획하는 외국인 관광 프로그램은 어떠할까. 중국 베이징에 사는 여대생 B씨는 국내 산에 오를 등산일정은 고려조차 안하고 있다.

 

문제는 변변한 케이블카 없이 무조건 걸어 올라가라는 식이라 짧은 일정에 엄두도 나지 않기 때문. 그뿐인가 숙박도 문제다. 정부 인증의 친환경 휴양림은 이용하기는 하늘의 별타기만큼 어렵다.

 

△ 국민 생활체육 종목(%)
즉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수도권 근교 자연휴양림 예약하는데 경쟁률이 무려 100대 1이 넘는다.

 

 

 

그뿐만 아니다. 중국인 여대생 B씨가 국내 산관광을 위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던 대피소 숙소사진은 도저히 한국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열악했다. 사실 한국은 쇼핑과 드라마 촬영지 방문 외에는 탁히 적극 권장할 만큼 뛰어난 관광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독일의 경우 산림치유시설 활성화를 위해 산림치유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독일은 산·물 등을 활용한 치유를 정식 의료행위로 인정해 건강 보험을 적용해주고 있으나 국내는 단순 체험으로 간주해 건강보험이 미적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복지개념을 도입, 산림치유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관계 부처 등과 협의 난항으로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문제는 국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산림치유를 활용하는 독일·일본 등과는 달리 국내는 초기수준으로 단순·일회성 체험에 그치고 있다.

 

독일은 인근 종합병원과 연계해 의사 처방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중이다.

 

△ 사진 왼쪽부터 호주 열대우림(아바타 배경) 케이블카>, 스위스융프라우산악열차

 

독일은 1851년부터 자연치유법이 시작됐고, 주치의 처방을 받아 정부가 인증한 373개소 기관에서 요양할 경우 대부분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임재철 홍보실장은 "이처럼 지역축제에서 부터 국내 다양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체험단 구성을 하나의 관광 테마가 될 수 있는데도 관련 법에 가로 막아 주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풍부한 산악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국민과 외국 관광객이 제대로 산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해외에는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가로막힌 분야를 정리해,'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뒤늦게 건의한 배경은 그 동안 각종 규제로 해외 친환경 산악관광모델 도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보전이냐. 파괴냐"식의 이분법적 접근방식으로 인해 해외에 활성화돼 있는 다양한 친환경 산악관광모델이 국내에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 캐나다 트리하우스 산림속 숙소

 

일본은 아소산 절경과 고원지대를 활용해 대표적 농축산 복합테마파크(아소팜랜드)를 만들어 연간 440만 명 이상 이용객을 통해 지역 농축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테마파크 내에는 건강테마호텔, 목욕시설, 식당 및 유기농 축산물 판매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그러나 국내 대관령 목장은 초지법·백두대간법·상수원법 등 덩어리 규제로 숙박시설은 커녕 관광객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커피 한 잔 제공도 불법인 실정이다.

 

또한, 스위스·중국 등은 산 정상 부근 및 절벽 위에 숙박시설이 있어 일몰·일출을 보거나 종주여행 등으로 산에 1박 이상 머무르는 등산객의 명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을 설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사도 기준으로 인해 절벽 위 숙박시설도 불법이다.

 

△ 이탈리아 포지타노 지역 호텔
서울 시내 산지에 위치한 A호텔(경사도 30도)은 투숙객 증가에 따라 호텔을 증축할려고 해도, 필요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 변경)가 경사도 규제로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는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시행령)는 경사도 25도 이하만 가능하다. 또 개발행위허가(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는 경사도 21도 미만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등산애호가들은 열악한 시설의 대피소에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예약하거나 새벽·야간 산행을 강행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숙박문제는 특히 여성 및 외국인들이 정상등반을 꺼리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숲 속에 만들어진 친환경 구연동화숲 독일 메르헨발트, 나무 위에 집을 설치하는 캐나다 트리하우스, 건강보험에 산림·물치유를 적용해 지역인구 전체를 먹여 살리는 독일 뵈리스호펜 등이 우리나라에서는 근거법 미비 및 허용행위 열거방식(positive) 규정으로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호주 열대우림 케이블카, 스위스 산악열차, 미국 요세미티 및 몽골 테를지 국립공원 산악승마 같은 산악관광은 우리나라에서 위원회 및 허가절차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해외 성공사례로 꼽는 산악관광으로 지역경제 이끄는 성공사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바로 아웃도어 시장이다. 전경련은 국민들의 가장 즐겨하는 운동·취미가 등산일 정도로 산악관광 수요가 높으나 규제가 많아서 아웃도어 시장 매출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약 7조원, 규모로는 세계 2위다.

 

삼성패션연구소는 아쉽게도 다양한 크로스화된 규제때문에 아웃도어용품외 추가 산업 활성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규제완화 및 제도정비를 통해 산악관광·산림치유로 인구 2만 명 미만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프랑스 샤모니, 스위스 체르마트, 독일 뵈리스호펜 등과 같은 모델이 국내에도 많이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성군 교수 전북대 겸임교수인 농협교육원 교수(경제학 박사)는 "우리라고 낙타로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둘러보지 말라는 법이 없다. 물론 생태계파괴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산을 이용한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컨텐츠 발굴에 적극 나설 때"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등산문화가 산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중 하나처럼, 산을 활용한 수백가지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산학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었다.

△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 승마를 이용한 산관광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매년 늘고 있다.

 

국내 승마애호가는 점점 늘고 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국내 승마산업에 적극 투자를 유도했으나 관련 법규정에 제동이 걸릴 적이 있었다.

 

승마장은 건축법상 운동시설로 분류돼 산지·초지에 건축할 수없어 산지를 활용한 다양한 승마시설 확충이 불가하고 외승(야외승마) 애로가 있다.

 

2010년 MB정부는 승마저변 확대의 일환으로 2014년까지 농어촌형 승마시설(말 사육 농가에서 농어촌의 자연경관을 활용 직접 승용마 임대, 말 트레킹, 승마체험 등을 제공하는 시설) 310개소 확충 계획 발표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승마관광으로 유명한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과 몽골 테렐지 국립공원에서 보듯이 국내도 단순 체험·강습 위주에서 자연경관을 활용한 외승 발달이 또 하나의 관광 블루칩"이라는 말했다.


지난해 기준 샤모니마을의 경우 주민이 1만명인데 이 마을을 찾는 연간관광객은 180만명에 달했다.

 

체르마트는 주민수 6000명으로 관광객수는 130만명, 뵈리스호펜는 1만5000명인데 100만명을 육박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 부족한 숙소로 야영, 국내 산을 즐기는 이용자들이 매년 늘고 있는데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부족으로 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점점 늘고 있는

기이한 현상도 나오고 있다.

전경련은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악관광특구 도입과 관련, 산 정상부근·절벽의 숙박시설 허용, 산림체험시설 및 친환경 숙박시설 법적근거 마련 등 다양한 제도정비를 건의했다.

 

 

아울러 진입장벽인 보이지 않는 규제개선도 촉구했다.

 

케이블카의 경우 24년간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한 전례가 없어 사실상 도입이 불가한 실정이며, 산지·초지 승마장 설립을 위한 용도변경 허가절차는 환경단체 반대 등을 이유로 통과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산악관광이 활성화되면 그동안 산을 찾지 않았던 여성 및 노약자, 외국관광객 등 수요가 대폭 늘어나 지역경제 뿐 아니라 연관 제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산악관광 국민인식 개선 및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설악산 케이블카를 비롯 경남 통영, 영호남의 명산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산정상까지 도로를 건설 자연훼손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따라서 자연과 근접해 즐길 수 있는 최소화하고 생태계 파괴방지만 제도적인 안정장치를 갖춘다면 산악관광 산업 활성화는 가장 적절한 시점이다. [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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