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엔벡스에서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 환경기술을 살펴 보고 있다. ⓒ 환경미디어

우리나라가 국제 환경시장의 관세철폐를 위한 협상테이블에 오르기로 결정하면서,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 환경산업기술이 되레 역풍을 맞는 건 아닌지 관련 산업계를 중심으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산업당국은 지난 5일(금)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이하 EGA)에 참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WTO EGA는 EU, 북미(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14개국 간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기 위해 논의하는 협상으로, 전 세계 환경상품 교역량의 86%를 차지하는 국제 환경산업계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이라 할 수 있다. 

 

EGA는 당사국 간 이번 9월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해, 2015년까지 환경상품의 실행 관세율을 5%이하로 인하한다는 내용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협상에서 논의될 품목은 총 54개 환경상품으로 태양광패널, 풍력터빈 등 클린에너지 발전분야(Clean Energy Generation), 필터, 자외선 살균장비 등 폐수처리분야(Wastewater Treatment), 매연 제거기, 촉매변환장치 등 대기오염 방지분야(Air Pollution Control), 폐기물 소각로, 압축기계 등 위험폐기물 처리분야(Solid and Hazardous Waste Treatment), 대기 및 수질 모니터링 장치 등 환경감시분야(Environmental Monitoring and Assessment)를 아우르고 있다. 

 

이처럼 대기오염관리, 폐기물처리, 청정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포함), 환경모니터링·분석·측정 장비시장부터 청정 및 자원 효율적 기술·제품군까지 다양한 제품을 포함함으로써, 이번 협상을 통해 건설 및 플랜트 분야에 치우쳐 있는 국내 환경산업계의 해외 진출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환경산업계 일각에서는 선진화한 기술들과 자금력, 운영능력까지 보유한 해외 글로벌 환경기업들이 관세장벽 철폐를 무기로 국내 환경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 

 

국내 환경모니터링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과 일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을 제외하고, 이번 관세철폐로 타격을 입을 업체들이 상당할 것"이라며 "국내 환경산업계가 대부분 영세한데, 국내 업체가 해외로 진출하는 것보다는 해외 업체가 국내로 진출하는 총량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신중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세계 환경상품 교역액이 2002년 6.5천억 달러에서 10년 후인 2012년 1.9조 달러로 3배가량 많아진 것처럼 환경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협상이 주요국 간 환경상품시장에 대한 새로운 교역질서가 될 것"이라며, 협상 초기단계부터 참여해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미국, EU 등 이번 WTO EGA에 참여하는 14개국은 작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복수국 간 협정을 통한 환경상품 자유화를 모색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같은 해 7월 협상 출범 선언 및 1차 협상을 개시한 바 있다. [환경미디어 박성준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