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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DP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곡선 비교 |
2014년 10월 23일 EU 합의 내용에 따르면, 2030년 이후에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향후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회원국별로 감축 부담을 배분할 예정이다.
또한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7%까지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전망치를 1990년 대비 27% 개선하기로 했다. 위에 표는 EU가 경제성장에 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감소시켰는지를 보여준다.
독일 탄소중립국 선언
2050년 탄소독립국을 선언한 독일은, 2010년 감축로드맵을 발표했다. 1990년도를 기준으로, 2020년도에 -40%, 2030년도에 -55% 그리고 2050년도에는 -80~-95%까지로 설정했다.
독일 연방환경청이 2013년 10월에 발표한 2015년 감축 비전에 따르면, 연간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은 1톤CO2-eq(현재 11톤 CO2-eq)이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6000만톤(1990년 대비 -95%)으로 정했다.
독일이 탄소중립국을 선언할 수 있었던 핵심 키워드는 에너지 전환에 있다. 원자력은 고려하지 않고 풍력과 태양광, PtG(Power to Gas/물의 전기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 이용), PtL(POWEP to Liquid / 수소의 촉매반응을 통한 액화탄화수소 생산이용), Biomass 등의 활용으로 에너지 의존도를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2005년 교토목표는,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6% 였다. 2009년 코펜하겐 목표로 2010년까지 25% 감축하겠다고 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2013년 11월 바르샤바 목표를 새롭게 세웠다.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3.8% 감축하기로 변경한 것이다. 일본 IGES(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지구환경전략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개 전력회사가 총 11.4 GWh의 화력발전에 공개입찰을 발표했다. 이 경우 연간 GHG 680백만톤 CO2-eq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소 수명을 40년으로 고려했을 때 총 27억톤 CO2-eq를 배출하게 된다. 일본은 두 개의 감축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시나리오 A는, 2020년까지 감축을 연기하는 것이고, 시나리오 B는 2014년부터 즉각적인 감축에 돌입하는 것이다.
또한 감축을 분담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도, 국가발전 정도와 관계없이 균등배분을 하는 1인당 배출량 수렴법(CPE)과 세가지 형평성(책임, 능력, 평등)을 원칙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는 차별화된 수렴법(CDC)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 CO2-eq(Carbon Dioxide Equivalent / 이산화탄소 상당량)
[환경미디어 문광주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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