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기금에서 소외된 인도와 네팔...그 이유는?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3-10-09 1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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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최근 에너지월드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뉴델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기오염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네팔 지역은 지난 5년간 총 국제 대기질 기금의 1%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기후정책 이니셔티브와 공동으로 청정공기기금 보고서가 발표한 것이다.

인도와 네팔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인구가중평균 PM2.5 노출 순위 1위와 2위를 차지한 것을 감안하면 그 결과는 특히 이례적인 것이다. 미세먼지인 PM2.5는 대기오염의 주요 지표이며 잠재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고서는 같은 기간 동안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정된 120억 달러 중 86%가 단지 아시아 5개국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37%의 자금을 확보하며 1위를 차지했고, 필리핀이 20%, 방글라데시가 17%, 몽골과 파키스탄이 각각 6%를 차지했다.

이처럼 배분이 집중된 이유는 해당 부문의 1차 금융인들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본국제협력단(JICA),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지역 강국들이 자금을 직접 집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데 이들 기관은 자국 구역 내에서의 투자를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 기관은 지난 5년간 총 옥외 대기질 자금의 81%를 집행해왔다.

또한, 보고서는 이러한 방대한 양의 개발 자금을 유치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수혜국들의 구조화된 정부 주도의 대기질 계획이 그만큼 구미를 당기고 있음을 알려줬다. 이들 국가들은 자원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자금 지원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관된 전략과 체계를 보여줬다.

하지만, 인도나 네팔과 같은 나라들의 자금부족은, 보다 균형잡히고 공평한 자원 분배가 절실한 일음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대기오염과 그로 인한 보건 영향의 문제들과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보고서는 자금 결정권자들이 가장 필요한 나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분액을 재평가하고 전략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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