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된 서울시 어린이집 5,053개 중 85.4%인 4,315개의 어린이집 CCTV가 설치 5년 이상 된 노후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시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9년 2200건, 2020년 2790건, 2021년 10월 현재 277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4월 개인정보위원회의 열람 지침이 개선돼 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나 안전사고가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노후화된 어린이집 CCTV 교체가 시급하다. 서울시의 아동학대 의심으로 인한 CCTV 열람요청은 4월부터 10월까지 148건에 이른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CCTV영상은 아동학대 의심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서울시가 어린이집 노후 CCTV관련 개선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아동학대의 신속한 대응과 조기발견을 위해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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