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7년~2020년 8월간 공무원 주택특례 연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8월 현재 1653건, 1004억 원의 주택구입 용도의 대출이 실행됐다. 작년 한해 대출액 449여억 원의 2.2배 이르는 수치다.
공무원의 주택대출은 2018년 집값 상승기에 신설되면서 폭증했다. 2017년까지는 주택임차 대출만 가능했지만, 文정부 들어 주택구입 특례대출이 신설되면서 2018년에 한해만도 무려 3026건에 1333억 원의 매입용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8개월 만에 작년 한해 수치의 2배를 넘어 넘어섰다. 2019년 1017건, 449여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2020년 들어서는 채 8개월도 못돼, 건수는 1653건에 이르렀고, 금액만도 작년치의 2.2배를 넘어선 1004여억 원에 달했다. 특히 7~9월간 3분기 대출물량은 단 10일만에(7월 10일~20일) 소진돼, 현재는 대출 신청 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건당 주택대출 또한 2020년 들어 한도를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하면서 평균 61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700만 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文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이 온 국민으로 해금 각종 부채를 끌어다 쓰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보통의 공무원들은 내집 마련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주택대출의 급증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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