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림벌채 규제로 갈곳 잃은 소규모 농장주들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3-02-09 1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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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속가능한 팜유 라운드테이블(RSPO) 대표는 삼림 벌채와 관련된 생필품 수입을 금지하는 새로운 유럽연합 법이 부담스러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농장주들에게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RSPO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 RSPO 인증 회원들은 인증 기준이 이미 삼림 벌채와 일차산림의 전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EU 요건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SPO 최고경영자는 인터뷰에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요건으로 인적, 사회적, 개발적 비용이 있는데, 유럽연합 삼림 벌채 규제가 지금 설정된 방식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생산자들에게 부담이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12월 기업들이 언제 어디서 상품을 생산했는지를 보여주는 실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2020년 이후 산림이 벌채된 땅에서 재배되지 않았다는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산림 벌채 규정에 합의했다.

 

이 규제는 삼림 벌채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산림 보호에 있어 중요한 단계로 환경론자들은 이를 반기는 입장이다. 적용범위는 팜유, 콩, 쇠고기, 목재, 코코아, 커피, 일부 파생제품에 적용된다. 그러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프리미엄 시장 접근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소규모 지속 가능한 생산자들은 농장에서 유럽 시장까지 추적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급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EU에 판매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RSPO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 이상의 소규모 농장주들이 생계를 위해 팜유를 경작하고 있다. 상위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팜유 생산을 위한 전체 면적의 약 40%를 소규모 주주가 차지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축은 EU에 대한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EU가 팜유에 대한 시장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RSPO가 인증 기준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들은 수년 동안 팜유 산업이 동남아시아 열대 우림의 만연한 개간과 노동자들의 권리 남용을 비난해왔다. RSPO 인증을 받은 지속 가능 팜유의 시장 점유율은 특히 인도와 중국과 같은 가격에 민감한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없는 비싼 인증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정체되면서 수년 동안 19.8%에 머물렀다.

 

따라서 RSPO 측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인도와 중국의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장 성장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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