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서울시는 1986년 양천회수시설을 건설한 이래 노원자원회수시설을 1997년 설립했고, 뒤이어 2001년 강남자원회수시설, 2005년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차례대로 설립해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쓰레기 양은 한계를 초과할 정도로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서울시가 운영하는 4대 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소각 용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본지는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확충 방안과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신규 자원회수시설이 절실한 서울시  

▲신규자원회수시시설 조감도(제공=서울시)

2016년 1월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26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소각되지 않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상황을 대비할 필요성이 생겼고 새로운 소각장 건설계획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서울시에 의하면 2022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할당량은 25만1100톤으로 2018년 반입량 30만 6220톤을 기준으로 봤을 때 55,120톤을 감축해야 하는 현실이지만 추가적인 확충 시설 없이 뾰족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 12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8월 31일 후보지를 마포구로 최종선정하게 되었다. 그에 따르면 상암동의 현 소각장(마포자원회수시설)을 2035년까지 폐쇄하고 해당 부지에 2026년까지 지하화한 소각장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마포구에는 당분간 기존 소각장이 운영되는 동시에 신규 소각장 시설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포구에서는 약 9년 동안 두 개의 소각장이 가동되는 셈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존 소각장은 제 기능을 다하게 되며 신규 자원회수시설이 2026년경 공사가 끝나면 자연히 마포구의 소각장 기능은 그쪽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포구 측, 신규 시설은 용납 안돼  

▲기존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추가건립 부지이다(제공=서울시)

이에 대해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완전히 신뢰할 수 없으며 마포구민들은 서울시의 소각장 설치에 완전 백지화를 원하고 있다. 백지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선정과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투명하지 않다는 데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마포구를 포함해 4군데에 쓰레기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처음에 이 4군데가 선정된 것은 입지조건이 맞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 측에서는 추가로 신설되는 소각장에 대해 아예 마포구 외의 입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주변 300미터 이내에 거주민이 없다는 이유로 마포구를 선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주하는 거주민들이 대다수인 마포구는 적합한 후보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밖에 마포구는 다양한 지역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고 한번 행사가 열리면 거의 1천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방문할 정도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편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추가 건립은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렇듯 ‘전면 백지화’ 외에는 어떠한 답도 없다는 것이 마포구민의 강경한 입장인 것이다.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측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철회를 위한 TF’를 즉시 구성했으며, 기존 소각장에 대한 관리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쇠파이프 등 온갖 쓰레기를 실은 90% 이상의 반입 차량이 정지를 먹거나 돌아가게끔 만들었다는 알 수 있었으며 그간 서울시의 쓰레기 관리대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마포구에는 당인리화력발전소,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석유비축기지, 상암수소충전소와 상암수소연료전지발전소 외에 기존 소각장(마포자원회수시설)까지, 다른 모든 지역이 기피하는 시설이 이미 6개나 있다. 

그에 따르면 서울시 25개구에서 기피시설이 단 한곳도 없는 구 역시 15개나 되며 각자의 쓰레기는 각자의 구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알렸다. 또한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서울시 지하철도 3군데 역을 제외하고 모두 지하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지하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환경의 열악함과 불편함을 호소할 정도인데 과연 순조롭게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유해물질은 지하화한다고 해도 배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에 추가로 소각장을 짓는다는 것은 지역 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형평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며 마포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마포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폐기물에 대한 성상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3200톤에 달하는데, 이 중 2200톤은 4개 소각장(마포, 강남, 노원, 양천)에서 소각하고, 나머지 1000톤은 매립 중에 있다. 따라서 1000톤에 대한 추가 소각장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1000톤을 감량할 경우 추가 건립의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는 지난 10월 11일 구청 광장에서 실시한 생활폐기물 성상분석을 통한 ‘소각폐기물 64.3% 감량’에서 입증된 바 있다. 구청 측은 성상분석을 실시하기 수집된 형태별 20리터 종량제봉투 표본 총 190개(아파트 100, 일반주택 60, 상가 30)를 직접 뜯어 가며 분류하는 성상분석 및 재봉투 작업을 실시했다.

자원회수시설 첨단화, 환경오염 방패막이 될 수 있을까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을 850℃ 이상 1100℃의 고온으로 연소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폐열(400℃ 이상)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후 120℃ 정도로 낮아진 고압증기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의 지역난방으로 공급함으로써 대체에너지로 활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시설이다.

 

▲마포구청 박강수 구청장이 성상분석 및 재봉투 작업을 하는 모습(제공=마포구청)

이렇듯 자원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설이지만 설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비산재, 독성화학물질 등은 고스란히 작업자나 주변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1990년대에는 소각시설 건립에 대해 소각 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의 유해 배출가스로 환경유해성이 가장 큰 반대 사유였지만 현재에 와서는 오염 저감기술 발전과 기술의 첨단화로 인해 배출가스 중 오염물질 농도가 대폭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 측은 이렇듯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하고 편의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이렇듯 복합문화타운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도서관과 실내체육시설 등과 연간 100억원 규모의 주민지원 기금 조성도 약속했다.  

▲자원회수 시설 분포 지도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측은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한 절차나 법적인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몇 번을 검토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또한 처음 초기 단계에서 강동구를 비롯해 다른 곳이 선정될 뻔했는데 어떠한 영향력으로 제외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다. 일부 정치인들이나 선동가들이 시민들을 자극하는 일이 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엄중 항의한 적도 있다. 서울시내 4군데에 광역자원회수 시설을 만들 때부터 다이옥신을 비롯해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이 혹시라도 주민에게 건강상의 위해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서울시에서 가장 신경쓰는 것이 그 부분이다. 만약에 이런 유해 물질이 조금이라도 걱정된다면 첨단 최신기종의 기계설비를 통해 4중, 5중 필터링으로 걸러내는 등 보다 세심하게 살피겠다. 따라서 향후에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안전성을 입증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좀처럼 좁힐 줄 모르는 마포구 측과 서울시 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지속되고 있어 획기적인 제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어떤 국면으로 향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마포자원회수시설 외의 다른 지역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은 주거지역에 인접한 경우가 많아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며 소각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거환경의 열악함에 대한 우려 외에도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로 갈등을 겪는 일도 많다.

강남 자원회수시설은 애초에 처리권역을 강남구와 송파구 2개로 정하고 1일 1,800톤 규모로 1994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1일 처리용량 900톤으로 감축되었다. 총 사업비 1,010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서울시와 강남구,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대립되면서 공사 착공 이후에도 수 차례의 공사중지를 거치고 약 6년 동안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을 지속한 끝에 2000년 4월이 되어서야 완공되기도 했다.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대응방안 긴급대책회의(제공=마포구청)

노원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1997년 1월 준공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742억7900만원이 소요되었다. 건설계획 당시는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의 쓰레기처리를 위한 1일 1,600톤 시설규모로 계획하였으나, 주민들이 노원구의 쓰레기를 제외한 타 지역구 쓰레기의 반입을 반대하여 1일 처리용량 800톤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당시 주민과 서울시간의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 당초 현부지에 쓰레기 중간집하장을 설치하려던 서울시의 계획에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생긴 일이었다. 그러나 계획 변경으로 노원소각장을 건설한다는 발표에 따라 새로운 갈등 국면으로 전환되었으며 소각정책의 수시변경으로 인해 서울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이에 모든 행정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1구 1시설 원칙을 고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 성능 검사 시 독일, 미국의 전문분석기관에 의해 배출가스 중의 다이옥신을 검사한 결과 각각 0.16ng/㎥ 및 0.106ng/㎥으로 설계기준 기준치인 0.5ng/㎥보다는 양호하였으나, 주민과 약속한 0.1ng/㎥이 약간 초과되는 일이 발생했고 이에 1997년 다이옥신 저감시설 보완공사를 시행하여 측정한 결과 0.1ng/㎥이하로 양호한 결과가 나타났다.
 

양천 자원회수시설은 목동신시가지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소각해 남는 열을 이용하기 위해 150톤/일 규모로 1983년 11월 착공하여 1986년 12월 준공했고 이후 양천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400톤/일 규모로 1992년 12월 증설 착공하여 1996년 2월 준공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318억1500만원이 들었다.
 

마포구 역시 중구, 용산구의 쓰레기처리를 위한 1일 2,700톤 규모로 계획하여 1991년부터 추진하였으나,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1일 처리용량 750톤으로 축소되었다.
 

이렇듯 쓰레기 처리용량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합의를 보지 못하고 축소 설계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시의 투명한 행정 집행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애초에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정시킨 후 주민들에게 통보형식의 절차만을 추진해 그 외의 절차인 홍보, 견학, 환경영향평가 등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렇기에 건설 후에도 타구의 쓰레기를 받아들이지 못해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져 30~60%에 불과했다. 그로 인해 소각장별로 연간 20~40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시 측은 이에 대해 “건립 당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접 자치구 등과 공동이용을 추진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공용이용 확대를 위해 450회에 걸친 주민과 대화 이해와 설득,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시설의 안전성 확보,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지난 2010년 5월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마지막으로 4개 자원회수시설의 22개 자치구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도 2006년 33%에서 2013년 기준 85%로 올라갔으며 2021년 최근에는 평균 8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자원회수시설의 운영비는 처리량이 늘어날수록 톤당 운영비가 작아지는 경우가 많다. 처리량이 적어질 경우 경제적인 면에서 비효율성이 매우 큰 편이며 이러한 비효율성은 다른 구의 쓰레기 반입을 통해 들어올 세수가 줄어들어 적자손실이 매우 커진다. 이렇듯 소각율이 낮아지면 소각장 수명이 짧아져 손실이 클 수밖에 없으며 소각시설이 없는 다른 구는 추가건립에 대한 비용부담이 든다”고 알렸다.
 

또한 갈등해결 방안을 위해 자원회수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투명한 의견수렴과정, 지속적인 쓰레기 발생에 대한 에너지화 정책 추진, 갈등조정을 위한 전문성을 키우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일례로 구리자원회수시설은 방치됐던 쓰레기 소각장 굴뚝을 구리타워라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 집단민원의 감소와 재정수입의 증대는 물론 지역 이미지까지 변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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