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최근 로이터에 의하면 독일 하원은 최근 수개월간의 논쟁 끝에 석유와 가스 난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법안은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환경주의자들은 충분히 강력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들었다. 

2045년까지 기후 중립 일환인 이 법안은 녹색당과 친기업적인 연립 여당 내에서 논쟁을 야기시켜 한때 정부를 거의 분열시킬 뻔 했다.

특히 이 법안은 독일 전체 배출량의 15%에 해당하는 1억12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책임졌던 독일의 건축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버트 하벡 경제장관은 새로운 조치들로 인해 2030년까지 약 4천만 톤의 탄소 배출이 감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온실가스 감축 스위치를 부과하게 될 이 법안의 원래 초안을 4월부터 약화시키는 일은 독일이 2030년까지 이 부문에서 배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6월 시민과 집주인들이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기 위해 법안에 타협안을 보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도시 난방 계획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새로운 개발 지역과 오래된 건물에 설치된 난방 시스템은 65% 이상의 재생 에너지로 가동되어야 한다. 가스히터는 신규 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해 수소로 전환할 경우 내년부터 계속 설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안은 399명의 의원이 찬성, 275명이 반대, 5명이 기권했다.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건물 부문에서 배출 감축을 목표로, 기후변화기금의 자금으로 그 전환을 보조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일러 전환 요건은 지자체가 구속력 있는 난방계획을 제출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수적인 야당 의원들은 이렇듯 새 법안이 국민들의 지갑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 보조금을 받기에는 너무 많은 관료적 요구사항들에 대해 비난을 가했다. 또한 환경단체들은 이 법안이 헌법상 명시된 기후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며 법안이 수소와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히트펌프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다양한 옵션들은 소비자들에게 너무 비싸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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