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서민 지원은 눈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정부가 안심전환 대출을 20조원 추가공급하면서도, 지원이 절실한 제2금융권 대출자에 대해서는 ‘여신구조와 고객군이 은행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핑계에 불과한 반서민 금융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제2금융권 대상자를 위해 별도로 10조원 정도를 배정해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접수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를 부담한 원금상환 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사상 초유의 최저금리인 2%대의 장기고정금리와 이자 300만원∼1800만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생활이 더 어려워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선택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변동금리로 비싼 이자를 내고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정책금융은 각종 특정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으로 원천적으로 대상에서 배제되는 계층 없게 특별 한도를 배정하여 지원이 적실한 제2금융권 대상자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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