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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동주택 주차장은 안전, 보안, 입주민 불편 등 문제로 인해 영리목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심 내 주차난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반면, 공영주차장 건립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공동주택 개방과 관련한 논의가 지속됐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2017. 8. 16.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개방이 가능해졌다.
이에 구는 지난 5월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 중이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은 먼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의 실정을 고려해 개방 가능한 주차대수 및 위치, 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로 정해야 하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강동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장 개방이 결정된 공동주택, 강동구도시관리공단과 3자 협약 체결 후 공동주택 부설 공유주차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낮 시간대 주차수요가 많은 업무시설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주간시간에 여유가 있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인근 업무시설 종사자와 공유함으로써 주차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주차공간 한 면을 조성할 때 2~3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이마저도 부지 확보 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개방은 도심 내 주차난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주차장 개방 수익금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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