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으로 폐쇄한다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1-20 0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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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황원희 기자] 최근 BBC뉴스에 따르면 독일정부와 지역 지도층인사들이 석탄화력발전소를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약 400억 유로의 보상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은 현재 독일 전력의 1/3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갈탄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갈탄 생산지이다.

 

보상 지역은 독일 작센-안할트, 작센, 라인-베스트팔렌, 브란덴부르크 등 4개 주이다. 서독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보상으로 26억 유로가 책정됐으며 동독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보상은 17억 유로로 책정됐고 그 외 광고와 전력회사도 손실된 생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독일이 핵발전과 석탄발전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풍력, 태양열과 같은 재생가능한 동력원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석탄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상책에는 일자리와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기관과 군사시설을 피해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일부 부지는 가스화력발전소 신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보수-사회 민주당 연합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한 소식통은 밝혔다. 2017년 취임 직전 핵심 배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생각해 포기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면서 녹색당의 여론조사가 급증한 데 힘입어 노선을 바꾸게 됐다고 한다.

 

각 외신에 따르면 정부는 최종 마감 3년 전인 2035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퇴출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26년과 2029년에 검토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최소 8개의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갈탄을 단계적으로 없앨 경우 2030년까지 현재 인력의 거의 1/3인 6천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폴란드와 독일이 석탄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 녹생경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EU의 ‘저스트 트랜지션 펀드(Just Transition Fund)'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 기금 예산은 75억 유로의 공적자금을 활용해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커버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수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위원회의 계획에 따르면 75억 유로 중 폴란드가 최대 20억 유로를 할당받고 독일은 8억7천 유로, 루마니아는 7억5천 유로, 체코 5억8천 유로의 기금이 할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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