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환경산업 관련 건설, 화학 에너지 건설, 플랜트 기업 지원단을 꾸린다.

 

 8월 28일 기획재정부는 제13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맞춤형 금융지원 확충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주 확대, 해외 진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응이다.

 

 이같은 조치는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수주 확대는 물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시공자 금융·투자개발형사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해외건설·플랜트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 민간금융 참여 활성화를 통한 수주 지원을 확대하되, 보완적으로 공적금융기관의 지원역량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전체수주의 86%를 차지하는 단순도급사업의 수주 확대를 위해 보증지원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보제공 강화·국내 입찰제도 글로벌화·인력양성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진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가 뒤늦게 우리 해외건설·플랜트 수주를 챙기는 이유는 단 하나, 국내 시장의 한계성을 극복한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모펀드 등 창구 단일화, 금리 지원 금융정책 현실화 나서

 

△ 연도별 해외건설 수주액

 사실 외형상 양호한 모습을 보여 왔지만, 향후 전망은 밝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정부의 행동이 필요하다. 기재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주 증가율이 3.1%(플랜트-1.9%)에 그치는 등 증가세가 둔화되어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지난 5년간 해외수주는 연평균 9.7% 증가했으며, 2011년 해외건설 5.7%로 세계 7위에 수준이다. 플랜트는 12.6%로 3위의 점유율 기록했다. 특히 글로벌 인프라 플랜트 시장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시공자 금융주선 및 투자개발형 사업에서의 경쟁력 미흡도 문제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우리기업의 수주는 단순도급사업(86%)에 편중, 편식에 치우쳐왔다는 점이다.

 

이는 내부 역량 부족이 한 원인으로 투자개발형 사업에서의 경험 및 역량을 키우지 못한 것도 작용됐다. 외부의 원인으로는 유가상승세 둔화가 우리기업들이 주로 진출하는 중동지역과 플랜트(석유 가스 환경) 분야의 직접적인 타격을 줘 성장를 둔화시켰다.

 

△ 유형별 해외건설 수주비중

 우리는 중동(39.7%), 아시아(30.9%), 플랜트(71.9%)에 수주 편중된 반면 외국계 글로벌 기업들은 평균 중동 24%, 플랜트 40%를 수주 했다. 이런 불균형적인 해외시장 수주는 대규모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해 쓰일 수 있는 자금 가용성 확충에 중점을 둔 대책이 저조한 것도 한 원인이다.  

 

 정책금융 지원규모 확대에 중점을 둔 결과, 민간 금융기관의 진출이 여전히 저조하다. 정책금융기관 지원금액은 2010~2012년 까지 198억 달러에서 2011년에 220억 달러, 지난해는 389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 민간금융기관의 해외사업 진출은 2013년 상반기까지 총 3건, 11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우리기업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역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도, 편중과 진출의 걸림돌 이라는 분석이다. 주요국 ECA 자본규모를 보면, 지난해 한국는 65억 달러, 일본은 264억 달러, 캐나다는 81억 달러로 차이가 난다. 다소 정치적 위험 등 위험 지수가 높은 저개발국 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  

 

 6월 초 정부측과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국가위험이 높은 저개발국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인해 대출 및 보증·보험 등을 지원받기 어렵다고 호소했었다. 즉 정부가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을려는 것이다. 특히 체계적 수주지원 시스템 및 지원수단간 연계를 통한 효과적 지원이 미흡하다. 

 

 해외 수주에 대한 전반적인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금까지의 해외건설 인프라는 국토교통부가 맡아왔다. 원전 플랜트는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 금융위가 담당해 정책의 유기적인 연계가 상당히 부족했다. 업계에서는 시공자 금융 투자개발형사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해외건설 플랜트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한 테이블에서 일사천리로 추진 달성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비중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 민간금융 참여 활성화를 통한 수주 지원을 확대하되, 보완적으로 공적금융기관의 지원역량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전체수주의 86%를 차지하는 단순도급사업의 수주 확대를 위해 보증지원 등의 지원 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

 

 해외수주에 대한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 강화도 절실하다고 공감대를 폈다. 해외건설협회 등 관련 민관협력기관들의 국내 입찰제도 글로벌화, 인력양성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 강화, 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시킨다.

 

 이번 선진화 방안에서는 워크아웃기업이 해외사업 수주를 통해 회생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이 주채권은행일 경우 외부실사기관의 사업성 평가가 양호하면 채권단 공동으로 이행성 보증 발급을 지원하기로 하도록 했다.

 

 

 워크아웃기업, 정부 보증 해외사업 수주 통해 회생 기회 제공

 

 해외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주국가의 대출규모, 금리 등 금융경쟁력이 수주의 주요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주환경 변화에 따라 2011년, 2012년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에도 불구, 국내 민간금융기관들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가 여전히 부족했다. 원인은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여력이 부족한 상황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우리기업의 금융지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 대출자금에 대한 조기유동화, 환위험 관리, 보증 및 보험 강화 등을 지원해 민간금융기관의 해외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도 지원 역량을 확충해 부담없는 금리 경쟁력 제고 등 타인자본 조달(debt financing) 역량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선진화 방안중 민간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확대 보완책은 ▲수출입은행은 우선상환제 규모 확대시행은 수은에서 수은과, 산업은행으로 확대 ▲무보의 유동화 보증 부보율을 최대 95%에서 100%로 확대 ▲무보의 환변동 보험 대상 SPC까지 확대 ▲해외프로젝트 10년이상 감안 보험 기간 15년 확대 ▲1억 달러 이상 거래 제한 폐지 및 55% 대출비중은 50% 초과인 거래 제한 완화 ▲보험료 부담 완화 일시선납 부과를 분할납부등 6개항을 정했다.

 

 그 후속조치도 뒤따른다.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역량도 지속 확충한다. 수츌입은행의 해외 플랜트 금융지원 확대 및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등을 위해 2014년에 5100억 원 추가 출자는 물론, 2017년까지 1조 8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외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기관이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동 미국 중국 등 외국 및 MDB(다자개발은행)와의 협조융자·MOU를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경쟁국과의 금리 경쟁력 제고 위한 지원방안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위험을 부담하는 새로운 사모펀드(PEF)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스톱 금융지원 위한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 설립 ▲KSP·KOICA등 ‘Soft 인프라’ 구축 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사업 진출정보 제공 확대 ▲국내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도 추진한다. 범정부적 수주지원체계구축의 밑그림을 위한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지원 협의회’(기재부 1차관 주재)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수주 선진화 방안의 기대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2017년까지 보증·대출·지분투자 등 금융지원 확대를통해 수주 경쟁력 재고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증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전반적인 해외 프로젝트의 조달비용이 0.1~0.5%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주춤했던 수주건수를 연간 최대 2~3건의 대규모 사업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EDCF·개발금융 등 지원 확대로 연간 10억~15억 달러 수준의 추가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가 높다는 전망이다.

 

 수주증가율이 추가적으로 연 3.9%~4.7% 증가할 경우, 2017년까지 매년 1만 5000명 내외의 고용 증가 및 연간 14억 달러 내외의 생산증가 효과가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계산은 매출액 100억 달러당 해외현장내 6000명·국내 연관산업 3만명 등 총 3만 6000명의 일자리가 는다는 계산이다. 덩달아 매출액100억 달러당 국산기자재 3조 6000억 원의 수요 증가도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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