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상규 법사위원장 (사진=YTN 캡처)

8번이나 위장전입을 해 논란이 불거진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여상규 의원이 고성을 주고받았다.

11일 열린 이은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회를 맡은 여상규 의원이 박지원 의원의 발언 신청을 받지 않았다. 이에 격양된 박지원 의원은 국회의원의 발언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사법부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따르라”는 여상규 의원의 발언에 “무슨 판사야 당신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발끈한 여상규 의원은 “당신이라니! 정말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말이야”라며 고성으로 되받아 쳤다.

이날 청문회에 나선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관련 질문으로 곤혹을 치렀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은애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1991년 10월 마포구 빌라 ▲1992년 8월 서초구로 이사했으나 마포구 빌라에서 주소지 이전 안함 ▲1993년 11월 마포구 모친 지인집으로 주소 이전 ▲1994년 11월 마포구 친정으로 주소 이전 ▲1995년 3월 이 후보자 배우자가 광주로 주소 이전 ▲1996년 8월 마포구 새 친정으로 주소 이전 ▲2007년 8월 장남 주소지를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이전 ▲2010년 6월 장남 주소지를 송파구 빌라로 이전 등 총 8차례라고 조목조목 짚어냈다.

하지만 이은애 후보자는 이러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 매체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청문회는 ‘위장전입’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했던 발언을 스스로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10일부터 열흘간 이어지는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공직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겠다는 의미다.

장관 후보자와 헌법재판소장 등 11명이 인사청문 대상이다. 이 중 절반(5명) 가까이가 위장전입 의혹에 휘말려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후보자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이다.

앞서 청문회에 나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후보도 위장전입 관련한 질문 공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야당에서는 유은혜 후보자에 대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하지 말라”고 압박한 바 있다. 유은혜 후보자가 1996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의 주소를 실거주지가 아닌 서울 정동의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으로 이전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유 후보자는 “딸의 초등학교 입학 당시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와 같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조치”라며 “딸의 주소지 이전은 보육상 불가피했고 부동산 투기나 이른바 강남 8학군 등 명문학군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임용 배제 5대 비리 중 하나로 위장전입을 포함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청와대가 사과하기도 했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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